기획재정부와 OMB 비교분석

소개

행정학 -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미국의 OMB를 비교 분석한 레포트

목차

기획재정부와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비교분석: 유사점과 차이점
Ⅰ. 서론(경제 침체 속의 재무행정의 역할)
Ⅱ. 본론
1. 기획재정부와 OMB의 조직구조 비교
2. 기획재정부와 OMB의 업무 및 기능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 현상이 벌어져 새로운 경제공황이 발생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1930년대에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이 합리화되면서 과잉 생산 체제가 이루어졌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구매력과 세계시장의 축소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고 불경기가 지속되었던 것이 최초의 경제공황이었다. 이때 각국에서는 뉴딜정책이나 블록경제정책, 극단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행정부의 권력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시장의 기능약화로 인한 자정능력의 소멸은 행정수요에 대한 증가를 가져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되어 경제의 조절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책에 대한 권력적 기능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다. 시장의 기능이 약화될 때마다 행정부에서 나서서 그 기능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맞이하게된 또 하나의 경제위기 속에서 행정부가 그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맞이하게 될 행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문이 재무행정의 부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 재정에 관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개편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계속되는 경제 악화 및 주요 인사들의 자질문제 등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미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하 OMB)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기획재정부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오성 (2005) 「예산개혁과 중앙예산기관의 역할변화: 미국 OMB의 경우」, 한국행정연구원 춘계학술대회논문
· 오재록 (2008) 「정부조직개편과 권력관계의 변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춘계학술대회논문
· 신무섭(2007)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 U.S. Government Manual : Browse the 2007-2008 Edition
· http://en.wikipedia.org/wiki/Office_of_Management_and_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