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모든 자료)

소개

사회복지법제시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발표를 맡게되어 인터넷, 관련서적 등을 참고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 1절 사회복지사업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 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 주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의료급여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입법배경 및 경과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1961년 이래「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 등 방지법」등 몇 가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었다. 최초의 입법활동은 1966년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제정되었다. 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규정 삭제, 사회복지사 자격의 신설,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화 등이었다. 1997년에는 다시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3.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4.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첫 번째는 경제적·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경제적·비물질적 급여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은 결국 사람이 가진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중요한 법적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다.

5.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사항
(1)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
(2) 복지 증진의 책임 주체
(3) 최대봉사의 원칙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별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4) 시설설치 방해 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사회복지의 날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

6. 사회복지전달체계
1)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 1.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2.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 3. 사회복지법개설 공동체
· 4.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백서》, 2007
· 5. 정기혜 식품영양정책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6.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 7. 국가기록포털사이트
· 8.〈민노당 현애자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제주일보 》2006.11.3
· 9. 김훈《사회복지법제론》학지사, 2004
· 10. 김근조《사회복지법론》광은기획,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