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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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목차

1 문제제기
2 판결
2-1 사실관계
2-2 소송경과
2-3 적용조문
2-4 판결요지
3 논점
4 해설
4-1 대표권 제한
4-2 대표권 남용

 알아보기 
다른 판례도 볼까요? (외국의 경우도 함께 봐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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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문제제기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문제


2 판결

2-1 사실관계

원고- 대한보증보험(주)(X)
피고- 울진버스(주), 영덕버스(주)(Y들)(대표이사 유성진)(A)

주식회사 우광이 1987.12.21 원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울진버스 주식회사와 영덕버스 주식회사가 위 우광(주)이 장차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회사들의 정관에는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서 위 연대보증계약체결과 같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회사들의 대표이사인 유성진은 그 결의 없이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연대보증계약체결 당시 피고회사들의 대표이사인 유성진은 우광(주)의 이사였고, 유상진의 장남인 유흥주는 우광(주)의 대표이사, 양 피고회사의 이사였으며, 그 밖에 유성진의 내연의 처인 박춘자는 우광(주)과 울진버스(주)의 이사, 유성진의 친척인 소외 이영호는 우광(주)과 울진버스(주)의 감사, 유성진의 매제인 소외 김성보는 영덕버스(주)의 이사, 유성진의 차남인 소외 유영화는 영덕버스(주)의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으며, 위 각 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유성진이 운영하는 그의 개인회사나 다름이 없었다.
원고의 연대보증계약이행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회사들의 각 정관에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위 연대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대내적인 의사결정과정인 이사회의 결의를 적법하게 거친 바 없어 무효이고 또 위 연대보증계약의 대표이사 유성진의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므로 소에 이르게 되었다.
1 우광(주)는 원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리스보증보험계약 체결
2 피고 울진버스(주), 영덕버스(주)는 실질적으로 우광(주)의 대표이사인 유성진의 개인회사
3 원고는 연대보증계약이행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재보증계약이행청구 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위 연대 보증계약을 체결할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위 연대보증계약의 대표이사 유성진의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

2-2 소송경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참고자료

· 대법원 판례
· 기타 법학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