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사 관 계 론 (한국 IR vs 스웨덴IR)

소개

한국과 스웨덴 노조의 비교

목차

Ⅰ 스웨덴IR
1.스웨덴 노조 역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 4
2.스웨덴 긍정적 노사관계(현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3.고용인을 위한 복지정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Ⅱ 한국IR
1.한국기업의 노조역사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7 ~ 8
2.한국 기업 중 부정적 노사관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9 ~ 11
3.한국 기업 중 긍정적 노사관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 14
Ⅲ 한국 기업이 나아가야할 IR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 17

본문내용

3) 20세기 중엽부터
LO에 의해 마련된 노동자계급의 분화 방지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바로 `렌 모델`이다. 렌 모델은 1951년 LO회의에서 채택되는데, 그 요지는 `임금정책은 국가경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노동운동만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사기업의 초과이윤을 줄여 인플레를 유발하는 노동력 수요증대를 통제하고, 조세를 통해 구매력을 제약함으로써 인플레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은 국가가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완전고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는 심각한 경제 위기, 비 사민당 정권의 집권이라는 경제,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전략이 모두 변화되면서 스웨덴의 노사 협조적, 합의주의적 모델이 위기에 처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는 산업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가 노,사 대립의 핵심지점으로 등장하고, 중앙 집중화된 단체교섭구조가 붕괴되면서 노사협조적 관계에 균열이 가는 시기이다. 이 시대에 들어 렌 모델의 한계가 나타나고 스웨덴 경제가 침체되자 LO는 임금인상이나 노동자 복지부분에 집중한 전략에서 산업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1980년대 들어와 노사관계의 변화조짐은 더욱 노골화된다. 노동쟁의가 증가하고 자본가의 직장폐쇄 조치가 확대되면서 `단체교섭의 분권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무쟁의와 강력한 중앙 집중적 단체교섭구조로 협조적 노사관계로 특징지어졌던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공공부문의 팽창이 낳은 노동조합의 구조변화는 노동조합 간의 이해 차이를 확대시키면서 개별적 단체교섭 경향을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교섭의 분권화 경향은 앞서 언급한 자본가의 노동자 연대 약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1980년대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스웨덴 긍정적 노사관계
(1)높은 노조 조직율
스웨덴의 노조 조직률은 세계의 주요 국가의 조직률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조합원 남녀구성은 남자가 40%, 여자가 60%이다. 또 부분별로는 민간부문 50%, 중앙정부 14%, 지방정부 36%이다.
스웨덴 노동자들은 계급별, 직종별로 구분된 세 개의 전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다. 생산직노총(LO), 사무직노총(TCO), 전문직/공공부문 노총(SACO/SR)이 그것이다. LO의 상임기구로는 총회, 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이 있는데, 가장 상위의 의결기구인 총회(대의원대회)는 각 산별노조에서 파견된 대의원 300명과 중앙위원에서 선출한 158명 등 총 458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LO의 운영 및 강령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또한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이를 통하여 노사가 중요문제를 전국적인 노사의 내셔널센터를 통해 교섭, 협의함으로써 노사 쌍방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추구한다. 이를 크게 2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정완, 임노동자기금 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여강, 2000
①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
노동자가 직, 간접적으로 경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이사회참가제도와 임노동자기금제도가 있다.

참고자료

· 이한근, ‘스웨덴 복지정치’, 신지서원, 2001
· 송호근, ‘시장과 복지정치: 사민주의 스웨덴 연구’, 사회비평사, 1997
· 그리스 뱀버/러셀 란즈베리, ‘국제비교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3
· 김황조, ‘세계각국의 노사관계’, 세경사, 1995
· 한국 노사관계의 새지평, 서울대노사관계연구소 편 다산출판사
· TOYOTA 무한성장의 비밀 히노 사토시 저/금대연 역 | 동양문고
· 대한민국 장수기업의 조건 방규식,김택균 저/이용훈 저 | 해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