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민주화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소개

세계화가 한 국가의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요약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계화는 21세기의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공략하여 우리와 국경을 초월한 초국적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고 자본의 흐름이 범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세계화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화는 `미국의 경제적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라든지 `강대국의 이익논리`라든가 하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세계 각국에서는 반세계화를 부르짖는 NGO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현재 정치적으로 민주화 이념 구도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세계화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특히 민주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논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세계화와 민주화 모두 현재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바탕 하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계화가 민주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우선, 세계화가 민주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 기초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와 정치적 민주주의와의 결합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동구 사회주의가 파산하고 남미의 군부가 퇴장하고 난 뒤, 이들 모든 나라들에서 근대화란 자유민주주의, 소비문화, 시장자본주의와 동일시되고 있다. 시장경제 하에서 소비자주권이 작동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하에서는 인민주권이 작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