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정치문화의 관점에서 본 공공관념의 변화

소개

사이버 정치문화의 대두와 관련하여 `공공`의 관점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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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전자정부
2. 전자 공론장, 전자민주주의, NGO의 부흥
3. 선거패러다임의 변화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생적으로 성숙한 서구적 경로와는 달리 일제 식민지와 분단 상황에서 국가 및 외세와의 관계 속에서 팽창 및 수축을 되풀이하면서 형성되어온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은 공공영역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승환, 『유교담론의 지형학』, 푸른숲, 2004, pp. 162-163 와 김호기 외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영역 구축의 전망』,문화과학사, 1998, pp. 8-11 참고.
또한 전통적인 공사 관념이 30여 년의 군사독재 하를 거치고 민주화를 거치며 또 다른 모습으로 쓰여지고 흘러왔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런 역사의 질곡 속에서 한국의 공공영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 가운데 가장 커다란 지류는 당시 시대적 조건과 관련된 특수성이었고, 이를 통해 공사 관념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반영하는 정치구조는 계속적으로 얼굴을 바꾸어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탈근대, 신자유주의를 지나 21세기 정보화의 바다의 한 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보사회의 도래를 맞은 이래로 정치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음을 주지할 수 있다. 정보화 혁명의 보고인 인터넷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류 속에 있으며, 한국 정치가 인터넷을 통해 권위주의 시대의 종말을 고하며 “쌍 방향적” 참여 민주주의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사안과 밀접하게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난을 받아온 시민운동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언론 내에서 존재했던 권력의 지도도 바뀌어 가고 있으며 선거의 패러다임 역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한국의 정치 과정에서 인터넷이 미친 영향에 따라 출현한 공공관념의 모습과 이에 따라 나타난 인터넷 정치 지평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 론

조선시대에 사용된 공공관념은 첫째, 지배권력, 지배영역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둘째, 공정, 공평과 같은 윤리적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며 셋째, 다수, 공동을 뜻하는 공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이승환, 『유교담론의 지형학』, 푸른숲, 2004, p. 190.
이런 전통적인 공공관념은 역사를 흐르면서 어느 한 쪽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거나 강조되는 것을 거치며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해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정치적 공공관념에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더욱 복잡, 혼합되어지고 있으며 새로이 규정된 사적임과 긴장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다음에서 오늘날 정보사회 내의 정치적 공공의 개념 중 가장 두드러지는 세 가지를 들어서 그것들의 특성 중 지배적인 것을 취하여 전통 공공관념의 범주로는 어떻게 분류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개념 간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권기현, 『전자정부와 정보혁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김호기 외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영역 구축의 전망』,문화과학사, 1998.
· 오관석,『사이버 정치와 e-거버먼트』, 인간사랑, 2004.
· 이승환, 『유교담론의 지형학』, 푸른숲, 2004.
·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심슨 가핀켈, 『데이터베이스제국』, 한빛미디어, 1999.
· 조석장, 『한국의 e폴리틱스』, 향연, 2004.
· 함재봉, 『탈근대와 유교 한국정치담론의 모색』, 나남출판, 1998.
· 황의완, 『정치백신 e-politics』, 한영문화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