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역기능 및 대응방안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정보사회의 역기능 및 대응방안
3. 나오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인터넷망의 구축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선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동통신망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한국이 정보화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인터넷 이용에 대한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수는 2,4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약 60%가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 2). 더구나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은 각종 국제 조사기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그 이용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들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 경제계의 신속한 대응과 투자 및 정보의 다양한 정보화정책추진이라는 삼박자가 화합한 결과물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정착은 현대인의 의식 및 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그에 따른 긍정적 현상과 동시에 부정적 사회현상도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각종 고개토론실의 활성화, 인터넷에 기초한 대안매체의 등장,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의 직접 참여의 증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이른바 ‘안티 사이트‘를 통한 소비자 운동의 확산 등을 긍정적 현상으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욕설과 인신공격의 난무, 음란물 및 사행성 오락의 확산, 개인정보의 침해, 이른바 ‘인터넷 중독‘과 생활건강의 황폐화 등 인터넷으로 인한 부정적 사회 현상도 더 이상 특별한 뉴스소재가 아니게 되었다. 인류가 편리성과 인본성의 향상이라는 결과만을 자동적으로 가져다주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정보통신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어떠한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유선외, 『정보사회의 빛과 그늘』, 일신사, 2003

2. 정보사회의 역기능 및 대응방안
1) 범죄적 역기능
(1) 전자상거래 피해
① 전자상거래관련 범죄발생 현황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디지털범죄사범이 급증하여 지금까지 총1,200여명이 구속되었으며, 컴퓨터 범죄 사범의 경우 최근 3년간 555명이 구속되었고, 인터넷음란물유통 사범은 최근 2년간 360명이 기소되었으며, 사이버범죄 사범은 5년간 272명이 구속되었는데 다음과 같다고 한다.

참고자료

· 권태환, 조형제 (1997,8)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 정윤수, (1997) "정보화의 역기능과 정책적 대응" (현대사회와 행정/연세행정연구회)
· 한국전산원 http://www.nca.or.kr/main/nca_main.htm
· cyber118 http://www.cyber113.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