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레포트

소개

친촉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序論
2.有責主義와 破綻主義의 意義
(1)有責主義
(2)破綻主義
3. 우리 離婚法의 構造의 分析과 그 意味
4.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의 인정여부에 관한 學說
1)1990년 家族法改定以前
2)1990년 家族法改定以後
3) 學說에 대한 검토
5.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의 인정여부에 관한 判例
1)1980년 후반까지의 判例의 입장
2)以後 현재의 判例의 태도
3)判例의 태도의 검토
6.結論

본문내용

1.序論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라 함은 당해 婚姻관계의 破綻에 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責任 있는 配偶者로부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그 破綻을 이유로 하는 離婚請求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재판상 허용하여야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 논의의 필요성은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의 허용여부가 有責主義와 破綻主義에서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는 불허된다는 것은 有責主義에서는 논리귀결의 당연한 결론이나, 破綻주의에서는 당연히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론은 본디 有責主義에서 破綻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일 뿐 아니라, 有責主義와 破綻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특히 破綻主義하에서 주로 논의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래에서는 離婚에 있어서의 有責主義 및 破綻주의의 의미를 보고 우리 離婚法의 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것이 어떠한 기조 위에 서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有責主義와 破綻主義의 意義
(1)有責主義(Verschuldungprinzip)
배우자 한쪽에서 동거부양협조정조준수 등의 婚姻義務를 위반하는 유책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다른 한 쪽이 離婚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법주의(그리스폴란드 등)를 말한다. 이른바 무책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有責配偶者로부터의 離婚請求는 부인된다는 점에서 ‘離婚의 일반적 예방’을 기할 수 있고, 배우자 한 쪽의 婚姻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원인이 입증되기만 하면 법관은 원칙적으로 離婚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離婚질서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배우자 한쪽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깨어진 婚姻관계를 해소시키는 데에 하나의 장애가 됨으로써 離婚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2)破綻主義(Zerruttungsprinzip)
배우자 어느 한쪽이 반드시 유책이 아니어도 婚姻공동체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참고자료

· 이희배,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 허용법리와 전망”, 가족법학논집,
· 한삼인,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 고시계 97년 4월호
· 어인의, “주관식 가족법”, 태학관, 1994
· 신영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판례의 동향과 현황을 중심으 로”, 고려논학,
· 조경배, “有責配偶者 離婚請求권”, 청주대학교 대학원(1996)
· 김주수, “친족상속법”(법문사,) 198면 이하. 박병호, “친족상속법”,
· 구연창,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 고시계(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