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도시개발정책과 정상의 개선방향

소개

우리나라신도시개발정책과정상의개선방향

목차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정책 과정상의 개선방향
1. 법적 행정적 제도 개선
2.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본문내용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정책 과정상의 개선방향
1. 법적 행정적 제도 개선
신도시 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제도개선방안으로 먼저 도시개발법의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관련법들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는 모법으로서 도시개발법을 보완개정하여 법률간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신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단입법체계를 유지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신산업도시개발육성법, 영국의 신도시법, 독일의 도시건설촉진법 등이 그 예이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기존의 신도시 개발에 장애가 되거나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기호,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개선방향,”「도시문제」372(1999.11), pp.39～42.
· James E. Anderson, Public Policy Making (NY: Rinehart and Wilson, 1984), pp.95～100; R. W. Cobb and C. D. Elder,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 Building (Boston: Allyn and Bacon, 1972), pp.82-89; J. W. Kingdon,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84), pp.211; 정정길,「정책결정론」(서울: 대명출판사, 1993), pp.495～500.
· 김영평,「불확실성과 정당성」(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1) 참조
· 조주현, “신경제 5개년계획 주택부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택개발 및 공급방안,”「주택」, 54(1993), pp.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