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일명 최진실법)도입에 관한 찬반의견과 나의 견해

소개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관련한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을 서술하였고,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최진실법』의 개요
Ⅱ. 【 최진실 】은 누구
Ⅲ. 논란의 요지
Ⅳ. 찬성 의견
Ⅴ. 반대 의견
Ⅵ.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최진실 법』의 개요



최진실 법은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의 명예와 법익의 침해에 대하여 더욱 강화된 법규로서 특화하여 다루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이다.

배우 최진실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일 최진실의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드러났다고 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최진실 법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8년 10월 6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작 故최진실씨의 유족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여야는 유족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감안해 법안 이름을 부를 때 최진실씨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Ⅱ. 【 최진실 】은 누구



故최진실(崔眞實)은 대한민국의 영화배우 겸
프로그램 진행자다. 1988년 MBC 조선왕조
500년 한중록으로 데뷔했다. 한때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각종 CF와 드라마에서 스타덤에 올랐고
영화에도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20여년
간 출연한 여러 작품의 성공으로 대중으로부터
널리 사랑을 받아 청춘스타에서 국민배우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2008년 10월 2일 우울증과 더불어
이미 자살한 안재환과 관련된 악성 루머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