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바람직한 노사관계 -아일랜드 노사관계구조

소개

바람직한 노사관계구조의 방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아일랜드 노사관계구조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아일랜드의 역사와 정치

2. 산업관계 체계

3. 삼자조합주의에 근거한 사회협약

4. 동반자 관계의 단점과 그 대안

5. 시사점

본문내용

3. 삼자조합주의에 근거한 사회협약
아일랜드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체결할 경우, 수상이 의장이 되며, 수상실(Department of Taoiseach)에 정부최고위급, 노사대표 등을 초청, 사회협약을 이끌어 낸다.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는 수상의 자문기구로 출발하여 80년대 중반 노사정의 협약기구로 발전하였고, 현재 법적 기구로 격상을 논의 중이다. 사회적 협약(social pact)에 있어서 위원회는 하나의 경직된 구조라기보다는 협상과정에서 사회적 참여자의 입장을 수렴하는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등 광범위한 참여자를 끌어들여 그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
1993년 국가경제사회포럼(NES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의 설립은 정책심의 과정에서 전통적 사회 파트너들의 범위를 넘어서 정책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경제사회포럼의 참석자는 전통적 노사정 대표를 포함하여 공동체, 자발적 결사체 및 야당 대표들을 망라한다. 국가경제사회포럼의 역할은 실업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가경제사회포럼은 1995년에 재위촉되었고, 이미 16개의 보고서 발간과 8번에 걸쳐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제4차 보고서 “장기 실업의 종식”은 노동시장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새로운 사회세력은 1997-2000 기간의 정책 협조(파트너십 2000) 논의과정에서 대거 참석함으로써 사회적 협의과정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회적 합의제도에 대한 참여자 범위의 확대는 참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한층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일랜드 수상실(Department of Taoiseach) 소속 협상자들의 협상기술과 통찰력은 복잡한 논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모든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