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소개

FTA에 관하여 심도 깊은 고찰을 한 후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 이후의 한-미, 한-EU의 FTA의 현실에 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FTA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서론
○FTA란, 무엇인가?
○FTA 장ㆍ단점
○FTA를 하는 이유
○FTA의 현실
가. FTA의 국제적인 확산의 계기
나. 미국의 FTA 전략
다. EU의 FTA 전략

○한-미 FTA 협상결과 및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한-EU FTA 진행결과 및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FTA.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참고자료>
-도서&연구자료-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구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에의 통합, WTO 다자협상에 의한 국제적 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그리고 지역주의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화ㆍ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계 각국은 지역별 경제통합과 동시에 원거리 국가 간의 FTA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에 대해서 잘 파악한 후에 체결의 배경과 동기ㆍ현실을 분석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한-미, 한-EU의 FTA 사례를 분석함으로 통합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FTA가 취해야 할 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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