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평등권 문제 (호주제, 고교평준화)

소개

생활법률 과목에서 다루는 평등권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호주제와 고교평준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펼친 글이며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알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호주제 폐지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판결 전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

판결

덧붙이는 말



2. 고교평준화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판결 전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

판결

덧붙이는 말

본문내용

사례1. 호주제(戶主制) 폐지(廢止)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호주제(戶主制)란 남자를 중심으로 집안을 구성(構成)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家系)를 계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國會)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법(民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호적(戶籍) 제도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합의 하에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으며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호주가 아닌 본인이 기준이 되어 출생(出生), 입양(入養), 혼인(婚姻), 이혼(離婚), 사망(死亡) 등의 인적 사항이 기록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폐지는 앞으로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며 사회의 기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판결 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
자연법: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으로 실정법(實定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自然法)은 항상 똑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인간의 판단에 근거한 실정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자연법이야 말로 올바른 이성(理性)에 맞는 완전히 평등한 법이라고 보았고 키케로 역시 `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있는 올바른 이성`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에는 실정법을 형식적으로 규정한 것을 자연법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실정법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制定)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이다. 성문법(成文法), 관습법(慣習法), 판례법(判例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배분적 평등과 평균적 평등,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이 이 문제에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