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금지제도의 타당성 검토

소개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도의 타당성 검토에 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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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도 및 논리의 비판적 검토
1. 지주회사란?
2. 제도 및 그 문제점
3. 금지논리: 경제력 집中 심화
1)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경제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심화될 것인가
2) 경제력 집중은 과연 문제인가
3. 정책 운용의 문제점
4. 양날의 칼’ 지주회사제도

Ⅲ.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경영 구조와 지주회사
1. 소유․경영 구조
2. 지주회사의 장점: 구조조정의 활성화
3. 지주회사와 순환출자의 장단점

Ⅳ. 지주회사 허용 요건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도가 과연 논리적․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IMF 체제’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한국 경제는 현재 1960년대 공업화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위기’는 개방화․자유화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적응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고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경제 시스템은 물론, 각 경제 주체들의 행동양식과 의식까지도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때마침 출범한 새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을 포함, 경제 시스템 및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한, 정부는 과거의 정책당국과 별로 다를 게 없이 예의 ‘경제력 집중, 그룹 집중식(선단식) 경영, 소유경영인 체제= 惡(비효율 내지 불공정 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그 대립물로서 경제력 분산, 독립․전문 경영체제, 전문경영인 체제 등을 지향하면서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 구조와 행태를 변경시키려는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들 또한 예의 규제개혁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의 조화, 인위적 구조 개혁의 한계, 시장 룰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 및 행태의 점진적 변화 등을 내세우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와 대규모 기업집단간의 갈등 요인은 매우 많다. 그 중 하나가 그룹 집중식 경영의 실체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그룹 회장실(혹은 기조실)을 해체하라는 정부의 압력이다.

참고자료

· 통상산업성 산업정책국 편(1995), ꡔ기업 조직의 신조류ꡕ.
· 소하광생 편저(1997), ꡔ도해 지주회사와 그룹 경영ꡕ, 동양경제신보사.
· 下谷政弘(1996), ꡔ지주회사해금ꡕ, 중공신서.
· 소곡야훈 외(1996), “순수지주회사도입과 우리나라 企業經營의 혁신”, ꡔ재계관측ꡕ, 1996년 8월호.
· 산업연구원(1996), ꡔ일본의 기업제도혁신과 지주회사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