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행정학원론 - 정책형성과정에 의한 대운하정책

소개

중앙대학교 조성한 교수님 행정학원론 문제풀이 레포트 입니다.
대운하정책을 행정학 이론에 따른 정책형성과정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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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책문제와 국민 욕구의 파악단계이다. 정책문제와 국민들이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정책형성 작업은 시작된다. 이때 정책의제 설정, 정책문제의 인식과 정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한반도 대운하는 당연히 정책의제가 되었다. 하지만 한반도대운하 추진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유보된 상태이다. 이는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결과 지금의 답보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목표설정 단계이다. 정부의 모든 활동에는 그 지향점, 즉 목표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그렇고, 국민들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우도 그렇다.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활동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련인들의 노력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다. 목표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최종상태로서 각종 대안의 탐색 및 분석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준거가 되고 정책집행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정책목표는 타당하고, 실현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에 반해, 대운하정책은 이렇다 할 뚜렷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운하정책을 2002년 대선의 `행정수도`와 목표설정측면에서 비교해보면, 행정수도는 행정수도 그 자체적인 공약보다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던 사안이었다. 대운하 같은 ‘사업공약`은 아니었으며 정책 공약이었고 그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았기 때문에 여야로 나뉜 정치권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대안으로 낙착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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