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장단점 및 인력난 해소 방안

소개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장단점과 해결방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

목차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장단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방안

본문내용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같이 부존자원이 없어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에 있어서 중소기업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을 그러한 애로사항을 제거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발전시켜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장단점을 조사해보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소기업 CEO들이 기업을 운영하기에는 열약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근래에 들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가 힘들어 중소기업 사장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들을 죽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서로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기관의 규모가 영세하고 지원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게시판의 중소기업 불만사항 가운데 빈번하게 올라오는 문제 중 하나가 지원 조직의 관료적 운영이라고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능별 지원 사업으로 인한 중소기업 혁신 지원의 효율 저하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자금, 인력, 기줄, 정보, 네트워크, 영업 및 판매 등 중소기업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기능별 지원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혁신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 정책의 기획 및 실행 체계의 근본적 혁신 없이 새로운 정책을 추가함으로 인한 중소기업 정책 실패의 반복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방식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는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양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