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소개

사회복지 1급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개괄적인 내용 뿐 아니라
익혀두어야 할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목차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제2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제3장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개괄)
제5장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상세)
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9장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호)
9장 사회보장기본법(1995. 12. 30. 법률 제5134호)
10장.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 2004. 3. 22 법률 제07212호)
제11장 사회보험법
12장. 공공부조법
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

본문내용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1, 법의 목적
1) 사회정의 실현
① 일반적 정의 내지 법률적 정의: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즉,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준법정신)
② 평균적 정의 내지 산술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평균을 요구하며, 사람들간의 거래와 관계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물품과 대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소득비례)
③ 배분적 정의: 이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 누진적인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2, 성문법과 불문법
1)성문법
·헌법-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명령·규칙(시행규칙)-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주민의 권 리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이 있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불문법
·관습법-관행으로 행해졌던 것이 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
판례법-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조리-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법률-국회 시행규칙-중앙부처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