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죄율 상승에 따른 CCTV설치 효과와 문제점(강남구중심)

소개

강남구 CCTV 설치를 중심으로한
서울시 범죄율 상승에 따른 CCTV설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최근의 통계를 분석하여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강남구 강력범죄의 증가의 원인과 그 실태

Ⅲ. 강남구 감시카메라 설치
1. 설치 및 운영 과정

Ⅳ. CCTV설치 후 발생한 효과들
1. CCTV를 이용한 범인 검거의 실례
2. 실질적 범죄율의 저하
3. 타 지역 CCTV설치

Ⅴ. CCTV 설치 후 발생된 문제점.
1. 주민의 인권 침해 논란
2. 강남 특별대우론
3. 풍선효과
4. CCTV의 범죄 예방효과의 실효성
5. CCTV 해킹의 문제점

Ⅵ. 해결방안의 모색
1. 방범용 CCTV의 인권침해 해결방안
2. 타 지역구 설치지원
3. CCTV와 함께 다른 치안 대책 동시에 강구

Ⅶ. 결 론

본문내용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을 보면 빅브라더라는 존재가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그 감시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소설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허구이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대 우리들 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우리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도 CCTV 설치의 확산이다. 최근에 점차적으로 흉포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CCTV의 설치이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CCTV의 설치는 우리들의 생활에서 굉장히 익숙한 일이다.
이러한 CCTV는 기존에는 중요 시설물 등에만 설치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골목과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운 부분에 까지 설치가 확대되었다. 바야흐로 CCTV 설치의 보편화와 확산화가 시작된 것이다.
도시의 성장과정은 도시의 부나 생산성 들을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증진되지만 동시에 환경이나 범죄등의 부정적인 효과역시 증진된다. 특히 서울시는 점차적으로 그 규모가 거대해지는 만큼 해마다 점점 범죄율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율의 증가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방범용 CCTV설치정책이다.

참고자료

· * 자치행정과, 강남구, CCTV설치 후 강력범죄 제로화, 강남구청, 2004. 2. 5
· * 정책기획과, 방범용 CCTV설치 후 주민 압도적 지지, 강남구청 2005. 12
· * 행정관리국, 2006년 주요업무평가 종합보고서, 강남구청, 2006
· * 행정관리국, 2007년 주요업무평가 종합보고서, 강남구청, 2007
· * 강남구청, 강남구청 구보 678호, 강남구청, 2004. 10
· * 강남구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 고시 706호, 강남구청, 2005. 5. 13
· * 강남구청, 강남구청 구보 783호, 강남구청, 2006. 9. 12
· * 인권하루소식 제 2892호, 2009. 8. 8
· * 동아일보, [7대도시 범죄지도], 조이영, 2005. 7
· * 동아일보, 자치경찰제도 도입, 200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