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소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헌법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2장이고, 기본권의 이중적성격에 관한 학설대립과

판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I. 머리말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2. 이론적 배경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방사효과

II. 우리 헌법상 해석론
1. 긍정론
2. 부정론
3. 헌법재판소의 입장

III.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기본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대국가적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내지 양면성이라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기본권은 기본권이론과 헌법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입헌주의 헌법 하에서는 국가로부터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어하는, 즉「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소극적 성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현대복지국가헌법체계로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국가에의 자유」를 요구하는 성질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국가도 단지「자유의 적」에서 「자유의 적」임과 동시에 「자유의 옹호자 내지 수호자」로 그 지위가 바뀌었다.
(2)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가. 규범주의적 헌법관(켈젠, 옐리네크)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자유와 권리는 반사적 이익 혹은 실정법에 의해서만 보 장되는 주관적 공권이라고 한다.
나. 결단주의적 헌법관(칼 슈미트)
기본권은 초국가적 자연권으로서 그 주관적 공권성이 강조되고 제도적 보장과는 구별 된다고 한다.(자유는 제도일 수 없다↔자유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 Haberle)
다. 통합주의적 헌법관(루돌프 스멘트, 헤벨레, 헤세)
기본권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생활양식 내지는 법질서의 바탕이 되는 가치체계인 동시 에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으로서 객관적 질서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참고자료

· 기본강의 헌법, 정회철, 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