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행정 숭례문 금각사

소개

문화재관리행정에 관한 학사 논문입니다. 약1년간 외국서적과 국내서적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한 논문입니다. 후회없으실 겁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문화재란 무엇인가
1 문화재에 대한 정의
2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자료
3 문화재의 종류
1) 행정주체별
2) 종류별
3) 귀속주체별
4) 생성과정별
5) 형체별
6) 의사적요건별
7) 소유권과 관리권의 일치성별
8) 재산형별

제2절 보호법 및 관리법
1 법제정 배경과 의의
1) 제정배경
2) 제정이유
3) 제정의미
2 문화재 보호법의 목적
3 문화재보호법의 의의
1) 문화국가의 지향
2) 문화주의 및 문화정책의 실현
3) 국가유산의 보호


제3절 문화재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와 내용
1)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의 의의
2)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의 내용
2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1)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의 수립권자
2)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3 문화재 행정계획의 기능 ․ 종류 ․ 성격
1)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의 기능
2)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의 종류
3)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계획의 법적성격


제3장 문화재 사건

제1절 한국 숭례문
1 사건경위
2 피의자 검거경위
3 사건동기
4 그 후 경과
5 숭례문방화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

제2절 일본 금각사
1 사건경위
2 사건동기
3 그 후 경과
4 재건
5 문화재보호 다시보기


제4장 문화재와 행정과 방재

제1절 문화재 행정
1 문화재 행정의 특성

제2절 문화재 방재
1 일본 문화재의 방재계획
1) 방화관리
2) 화재의 원인
3) 화재의 예방
제3절 문화재와 소방의 관계


제5장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1절 문화재 보호법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문화재 보호법의 위헌성 여부
1) 죄형 법정주의와의 관계
2 문화재 범죄 예방에 따른 문화재 보호법의 문제점
1) 법정형의 적정성의 문제
2) 형법의 보충성 원칙위배
3) 문화재 사법행정의 비 독립성

제2절 문화재 보호법과 그 발전방안
1 문화재 범죄 대처 방안 보완책
2 문화재 보존관리의 장려책
1) 표창
2) 포상금
3 문화재의 애호심 함양활동
1) 일본의 문화재 애호의 날
4 문화재의 활용
5 문화재의 보호관리
1) 문화재의 보수 ․ 정비

제3절 문화재 행정의 향후계획
1 문화재 행정의 개선방향
2 문화재 행정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제4절 문화재보호의 세계화
1 국제기구의 문화재 보존 협력체계
1) 국제기구의 정의
2) 국제기구의 종류
3) 문화재보호 국제기구의 필요성
4) 문화재보호 국제기구
2 일본의 문화재 보호의 세계화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표목차

표1 포상금의 지급기준
표2 문화재사법 제보 ․ 체포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
표3 문화재 관련 협약
표4 국제기구 현황

본문내용

제1장 서론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50분. 우리나라 국보 제1호 숭례문이 타고 있었다.
경제성장을 이룬 오늘날 눈을 낮춰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문화재 보존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이나 보존 기술의 축적은 미약하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것의 보존만이라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하는 듯하다. 신문지면이나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에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목소리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관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기사의 주 내용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 방치된 채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급기야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책임자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한결같이 예산도 없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한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보호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막연한 결론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이랑 예산과 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존의 원칙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사전적인 정의만을 가지고 막연하게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개념이라 강조하는게 다반사다. 이번 숭례문화재사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화재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문화재 행정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금부터 문화재 행정에 대한 이론적 측면부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제1절 연구목적

한국의 숭례문과 일본의 금각사를 중심으로 문화재 관리 행정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재 관리 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문화재 관리 행정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 문헌자료와 인터넷 기사, 신문을 통하여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문화재란 무엇인가

1 문화재에 대한 정의
문화재란 말은 국보 · 보물 또는 문화유산 · 문물 · 유적 · 골동품과 같은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듯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재란 용어는 문화 + 재의 합성어이다. 문화(文化)culture는 라틴어의 `경작하다cultura` 또는 `재배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참고자료

· 1 국내서적
· 문화재청, 『문화재관리과정』, 2008.
· 문화재청, 『아하! 문화재 알고보니 쉬워요』, 2004.
· 박동석, 『문화재보호법』, 민속원, 2005.
·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5.
· 장호수,『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2002.
· 2 외국서적
· 国土文化研究所 編集,『日本の心と文化財；災害から守り未来へつなぐ』,アドスリ, 2005.
· 松田　国博, 『文化財は守れるのか』, 文化財保存修復学会、コバプロ, 1997.
· 中村賢次郎, 『文化財保護制度概説』, 株式会社　ぎょうせい、2001.
· 日本文化庁, 『わが国の文化財保護施策の概要』, 東京　：　ぎょうせい, 1999.
· 文化財保存修復學會 編,『文化財の保存と修復』, コバプロ, 2000.
· 文化財保護法研究会 編著,『(最新改正) 文化財保護法』, ぎょうせい, 2006.
· 文化庁文化財保護部　監修, 『文化財保護関係法律集』, 株式会社　ぎょうせい,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