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규제완화 전략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소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부문의 자율화, 규제완화, 탈규제화 등 정부규제의 완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으며,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행정규제 또는 정부규제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하면서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선 진국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규제의 완화가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실천적, 이론적 논의가 활발히 진척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민주화 개방화 자율화 시대의 등장으로 행정규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경제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는 등 공공부문민영화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편으론 정부산하기관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력감축은 물론 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 뒤 정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정부규제의 유형과 「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의 책을 토대로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터(MIG)가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각국이 시행한 정부정책 중 경쟁을 위한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전략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로 한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 1

Ⅱ. 정부규제의 유형/ 1
1. 경제적 규제 / 1
2. 사회적 규제 / 1

Ⅲ.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터(MIG)의 연구내용 요약 / 2
1. 경제적 규제의 이유 / 2
2. MIG연구의 결론 / 2

Ⅳ. 한국 정부의 규제완화전략과 그 이유 / 3
1.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 3
2. 공공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영화 / 3
3.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 완화 / 3
4. 역동적 규제 / 3
5. 사실에 기초한 투명하고 일관된 규제 / 3
6. 승자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규제정책 유지 / 4
7. 규제의 집행은 공평하게 / 4
8.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규제정책 / 4

Ⅴ.결 론 / 4

□ 참고 문헌 / 5

본문내용

Ⅱ. 정부규제의 유형

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대상인 국민, 기업, 집단의 특정 활동을 제약하는 소극적인 작용이나 의도를 말하는데 공익의 달성이 전제되어야하고 능률(경쟁적 규제)과 형평(보호적 규제)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Ⅲ.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터(MIG)의 연구내용 요약

최근 선진대열에 낀 경제 강국들도 어떻게 경제성장을 높일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는데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터(MIG)는 지난 16년간 20여 국가경제의 구조와 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거의 30가지에 달하는 산업분야에 걸쳐 각국의 미시 경제적 수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1. 경제적 규제의 이유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데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 혹은 자연적인 독점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가격과 서비스 수준의 공정성을 확고히 하는 것, 더 많은 경쟁은 더 높은 생산성을 의미하고, 이는 국가경제 성장의 가속화와 부의 활발한 재분배를 뜻한다.

가. 규칙이 있어야 시장경제가 적절히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규제는 일반적으로 경쟁적인 산업 환경에서 광범위한 규모의 시장실패를 완화하기위해 필요하다.
다. 규제의 개입은 경쟁체제를 지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거대한 인프라산업의 특성상 독점경향이 높은 전기, 통신 및 기타네트워크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규제가 꼭 필요하다.
MIG는 잘못된 규제가 개발 도상국가를 위시한 전 세계국가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주원인이라고 믿는다.

2. MIG연구의 결론
MIG는 경제를 밑바닥부터 면밀히 살피는 연구를 통해 GDP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냈다 .
첫째 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글로벌 인스티튜터(MIG)의 연구내용 요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