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에 관한 레포트

소개

간통죄 존폐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2.간통죄의 정의

3.간통죄 존폐에 관한 통계

4.간통죄 폐지 찬성에 관한 근거

5.간통죄 폐지 반대론의 근거

6.대법원 판례

7.사견

본문내용

1. 서론
간통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이래 인류역사에 계속해서 있어왔던 행위이다. 성서의 다윗왕도 부하의 아내와 간통했으며 부여의 법 중에는 “간음한 남녀는 사형에 처한다.” “부인으로서 투기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그 시체는 산 위에 버린다.”는 규정 들이 있다. 그러한 간통이 대한민국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오늘날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은 성의식이 많이 개방되었고 성적자기결정권 인정받는 시대이다. 선진국들 중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도 많다. 이에 우리는 간통죄의 존․폐에 대해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바이고 따라서 간통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거론함이 없이 존폐에 대한 주장과 논거를 통해 논하도록 한다.

2. 간통죄
(1) 의의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가 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간통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2) 간통죄의 성립
가.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이다.
상간하는 자에게 배우자가 있을 필요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간통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그 부부가 동거하고 있느냐 여부는 간통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 1848 판결)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유효하게 거행된 혼인을 한 자는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도 여기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 41 판결)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 826 판결)
그러나 혼인취소 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될 때까지는 배우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통계자료, 홍완식교수님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