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소개

사회복지-4대보험

목차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본문내용

 국민연금
※ 정의 :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다른 산업재해 및 실업의 증대와 고령화 추세,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소득 보장 장치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1. 적용대상
1)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2)가입자의 종류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근로자.
-지역가입자는 농어민,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지역가입자도 당연가입대상이므로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임의가입대상이 된다.

2. 급여
1) 급여의 구성
(1) 기본연금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는 균등부분,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소득비례부분,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가산부분으로 구성
(2) 가급연금
가급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수급의 권리를 취득할 당시에 그 수급자(또는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2)급여종류 및 수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외국인에 대한 급여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인데 수급요건인 수급개시연령, 가입기간 및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되고 그 급여액은 수급요건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