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상한제

소개

농지소유상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농지의 소유제한
(1) 원칙
(2) 예외
(3) 특례사항
(4) 타법령에 의한 농지소유특례의 제한

2. 농지의 소유상한
3. 농지취득자격증명
4. 농지의 위탁경영
5.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6. 농업경영의 위반에 대한 조치

본문내용

1. 농지의 소유제한
(1) 원칙 :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중략..
3. 농지취득자격증명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와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1) 농지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3)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3)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확인기준 및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2)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에 해당할 것
①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 이상
② ①외의 농지 : 1000㎡ 이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