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민주주의 원리와 복수정당제도와의 관계

소개

민주주의 원리와 복수정당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헌법 총론 시간에 쓴 것이며, 정당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했습니다.
헌법총론 A+ 나왔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주석으로 추가 내용 달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원리와 복수정당제도의 관계에 관해서 적기 전에 우선 이 2가지의 근본이 되는 국민주권에 대해서 정의를 밝히고 시작하겠다. 국민주권이념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헌법 전문에 헌법 제정주체로서 국민을 밝히고,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천명해 놓았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개념화 하기란 힘들다. 굳이 정의하자면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로 귀족제나, 군주제, 독재 체제에 대응되는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국민표결, 국민발안 등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국가의 고위기관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등 국민주권이 직접적인 통치권의 행사형태로 나타나는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이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선거를 통한 대의기관으로 하여금 통치권을 담당케 하고 대의기관의 통치권 행사를 여론 내지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통제 내지 정당화 시킴으로써 국민주권이 통치권의 담당자를 결정하고 그것을 정당화 시키는 선거의 형태로 나타나는 간접민주주의, 국민주권이 통치권의 직접적인 행사형태로도 나타나고 통치권을 정당화 시키는 선거의 형태로도 나타나는 혼합민주주의가 있다.

참고자료

· 유낙근`이준, 국가의 이해, 대영문화사
· 김태룡, 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 손주찬, 신법학통론, 박영사
· 이승우, 헌법총론, 두남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