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대법원 2005.12.9. 선고 2003두6283 판결을 중심으로

소개

시장지배적 지위의 의미 및 그 적용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단순히 판례의 입장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논리적 법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날카롭게 비판한 최고의 레포트 입니다 법학적 사고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그 가치를 알아
주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결론은 교수님께서 학생이 적은글이 아니라고 믿을 수 없어하실만큼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서

Ⅱ.사실관계

Ⅲ.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1.의결내용
2.재결내용

Ⅳ.대법원의 판단
1.원고의 주장
2.피고의 주장
3.대법원의 판단

Ⅴ.양자의 판단비교

Ⅵ.비판 및 사견제시

Ⅶ.사안의 재조명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및 사례

본문내용

Ⅰ.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제2조 7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당해 시장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공급량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소비자복지가 감소하고 자원배분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위축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독점규제법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사후에 규제하는 사후규제수단 중의 하나로서 독과점적인 지위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남용금지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인지, 정상적인 시장행위와는 달리 남용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대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성립여부에 관하여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르게 보고 있다. 이 사건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 6283사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위와 관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이번 사례를 통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무엇이며 그 남용행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해 본다.

(2) 당해사안의 개략적인 내용은 이러하다.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엘지카드, 삼성카드가 IMF외환위기 이후 조달금리의 상승 및 위험도의 증가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및 할부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인상한 이후 원가요인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하여 이들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인상 또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97-5호 사건번호 9710공동1455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0-11호 사건번호 9910공동1462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1-040호 사건번호 2001독점0280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재결 제2001-038호 사건번호 2001심이1462
· 서울고등법원 2003.5.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 대법원 2005.12.9. 선고 2003두6283 판결
· 권오승, 경제법 제6판, 법문사(2008)
· 이기수, 경제법 제7판, 세창출판사(2006)
· 황지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점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인권과 정의 2008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