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에 대한 법적 통제 방법

소개

행정법 과제로 작성했던 리포트입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위해서 가능한 제 생각을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쉬운 언어로 표현되어 있으며 인용문구가 거의 없습니다. 제 자료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정부 예산에 대한 법적 통제 방법

Ⅰ. 과제를 시작하며

Ⅱ. 예산의 세입측면의 통제

Ⅲ. 예산의 세출측면의 통제
1. 헌법적 차원에서의 통제
2. 국가재정법을 통한 통제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과제를 시작하며
오늘날 국가의 모든 작용은 적법할 것을 요한다. 이는 역사적인 기원에서 비롯한다. 과거 절대왕정하에서는 국가의 모든 작용, 즉 행정이 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왕을 위한 결정이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행정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국민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런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저항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인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의회가 설립되었다. 의회의 성립은 곧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더 이상 왕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시민들의 의사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즉,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가 합의하여 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국가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 법치국가는 법률적합성과 법적안정성을 양대 핵심 이념으로 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법적으로 명문화된 기본권을 보장받고 국가의 행정작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 어긋난 국가 행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 예산의 대한 법적 통제 방법에 앞서 이런 법치국가의 등장배경을 언급한 것은 결국 예산이라는 것도 국가의 행정작용인 이상 법치국가의 핵심이념에 따라 적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받느냐는 것이다. 즉,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이라는 회계연도 안에서의 장래 국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는 계획이라는 속성 때문에 장래 언제 무슨 있을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하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을 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즉, 예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장용근, 예산의 법률주의로의 헌법개정의 타당성과 통제에 대한 검토, 헌법학 연구 제12권 제3호, 2006. 9
· 2. 장선희, 재정민주주의 원칙과 재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년 8월
· 3. 고시법전, 현암사,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