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국가 능력이 약화된 원인분석

소개

학교 정치외교학과 수업으로 한국정치론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로 교수님이 적은 분량을 요구하시고 이에 따라 첨삭까지 하시는 과제이기 때문에 논문의 짜집기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반영한 압축적인 레포트입니다. 수업의 주 텍스트는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입니다. 제 자료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민주화 이후 국가 능력의 약화를 설명하라.

Ⅰ. 들어가며

Ⅱ. 민주화 이후 국가 능력 약화의 원인
1. 집권세력의 측면 : 국가의 민주적 능력의 약화
2. 관료집단의 측면 : 국가의 효율성과 관련한 능력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민주화 이후 국가 능력의 약화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국가 능력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약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는 다면적인 모습이 나타나므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출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국가가 집권세력과 관료집단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양자를 각각 민주성과 효율성과 관련된 국가 능력 약화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 하고자 한다. 민주화 이전과 다른 이들 집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 능력의 약화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분석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기서 정의한 국가 자체만을 보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모든 조직은 외부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체제론적 관점에서 국가가 놓인 구조적 환경이나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Ⅱ. 민주화 이후 국가 능력 약화의 원인
1. 집권세력의 측면 : 국가의 민주적 능력의 약화
집권세력의 측면에서,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적 국가와 민주화 이후 민주적인 국가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권위주의적 국가에서는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경제발전과 같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했는지가 국가 능력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화 이후의 국가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시민사회의 의사를 정치체제내로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의사에 반응하는지가 국가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민주적인 정부에 있어서도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대의 경쟁 속에서는 국가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국가가 직면한 외부적 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국가능력의 일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에는 국가가 놓인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민주적인 정부라고 할 때 그 목표는 바로 국가자체의 민주성 제고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권이 권위적인 산업화를 통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킴에 따라 유능한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참고자료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