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가스자원분쟁의 모습

소개

가스자원에 관한 중국과 일본의 분쟁을 살펴보고

자원분쟁이란 무엇이고 해양자원에관한 권리행사의 한계점과

사계자원분쟁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글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자원분쟁의 모습
1. 자원분쟁의 의미
(1) 국익으로서의 의미
(2)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의미
(3) 중-일 가스분쟁의 의미
2. 자원분쟁의 근거
(1) 양국의 주장
(2) 대륙붕분쟁의 쟁점
(가) 기선제도
(나) 해양경계획정원칙
① 등거리선․중간선 방식 / ② 육지의 자연연장원칙 / ③ 형평의 원칙
(다)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
Ⅲ. 세계의 자원분쟁
Ⅳ. 끝내며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2008년 올해 6월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 위치한 가스전의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이것은 1968년 UN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가 이 지역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등 해양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이후로 계속된 중국과 일본 간의 크고 작은 충돌 끝에 다가온 결과로써, 최근 석유 값의 급등으로 인한 세계의 불안 속에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하나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이었다.
오늘날 세계 속에서 국가들은 의사표시를 가진 하나의 당사자로써 서로 관계되고 있다. 인간은 둘만 모여도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갈등을 만들기 마련인데, 수많은 인간들의 집합체인 국가도 마찬가지로 서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살아나간다 할 것이다. 그러한 갈등에는 인종적인 갈등이나, 종교적인 갈등, 경제적인 갈등 등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의 독도 분쟁과 같은 영토와 그 안의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분쟁 중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동중국해 가스 자원 분쟁’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만연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의 모습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Ⅱ. 자원 분쟁의 모습

1. 자원 분쟁의 의미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빚으며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분쟁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동중국해 가스 자원 분쟁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 엠파스(http://www.empas.com/) 용어사전 / 국어사전
· ► 구글(http://www.google.co.kr/) 검색 전반 활용
· ► 유엔(UN) 해양법협약 일부
· ► 한용현, ‘중.일 분쟁의 섬 조어도 열도’, 인터넷 신문 우리힘닷컴
· (http://www.woorihim.com/), 2005.03.27
· ► 김찬규, ‘[시론]동중국해 자원개발을 위한 해법’, 세계일보, 2008.07.13
· ► 정갑용, “중-일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12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배타적경제수역 선포와 광역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Ⅱ)」, 1997
· ► 이석용,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고찰 : 황․동지나해를 중심으로”「해양정책연구」,
· 제4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89.4)
· ► 이석용, “리비아와 몰타간 대륙붕에 관한 사건”「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Ⅲ : 국제사법재판소판례」,
· 서울: 해양수산부, 2005
· ► dkwl118, ‘국제법 주요 판례 및 사례’, 레포트넷(http://www.reportnet.co.kr/), 2000.04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년판, p.341.
· ► 백진현, “해양경계획정원칙의 변천과 한반도 주변 해역의 경계문제”「해양정책연구」,
· 제6권 제1호, 한국해양연구소, 1991
· ► 김훈배, ‘지나의 현대급 미사일구축함, 춘샤오 가스전 해역 등장’, 연합뉴스, 2005.01.01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