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국제정치

소개

과거 50년 동안 인권의 국제적 보호 신념에 기초하는 국제인권레짐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들이 인권법을 항상 잘 준수했던 것은 아니다. 국가들은 인권을 지지하는 국제적 행동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권리’개념에 경제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를 포함시켜 확대하는 데는 개념적으로 문제가 따른다. 또한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듯이 탈식민지 시기 이후 서양의 권리 관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와 테러전은 다른 방식으로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외관상 인권은 지구화 과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이상적인 주제이다. 과거에는 권리가 대부분 국내법적, 대내정치적 체계와 관련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20세기 후반 ‘국제인권레짐’이라고 하는 국제법과 국제관행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발전했다. 이러한 발전은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로 그리고 공동 휴머니티를 공유하기 때문에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지만, 경제적·정보기술적인 면에서의 불평등한 배분은 부와 가난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또한 기존의 국가 통치력이 확고히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해양 범죄와 더불어 내전이나 환경파괴, 기근 HIV/AIDS 등과 같은 소위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위협하는 제반 요소가 세계도처에서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안보의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보고서는 21세기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인권과 인간안보의 개념 및 이슈에 관해 고찰해보고, 동아시아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간안보 위협들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Human Right)
1. 인권의 자유주의적 입장과 발전과정
1) 인간의 권리에 관한 자유주의적 입장
2) 인권의 발전 과정
3) 권리 개념의 발전과정
2.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
1) 여성주의자
2) 최선의 실천?
3) 아시아적 가치
3. UN 세계인권선언 (1948)
1)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2) 세계인권선언의 채택과정
3)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4) 세계인권선언 채택에 기권한 8개국의 사유
Ⅲ 인간안보(Human Security)
1. 인간안보이론
1) 전통적 안보개념
2) 인간안보의 정의
3) 인간안보의 기준
2. 인간안보의 주요이슈
1) 초국가적 이슈
2) 국내외적 위협
3) 국내적 위협
3. 복합적 위기상황으로서 인가안보와 국제적 대응
1) 복합적 인도적 위기
2) 복합적 인간안보 위기상황의 특징
3) 복합적 인간안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Ⅳ 인간안보에 대한 동아시아적 관점
Ⅴ. 결론-동아시아 인간안보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결론-동아시아 인간안보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인간안보는 국제기구 그 중에서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1945년 유엔은 창설 당시부터 인권분야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과 인간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인권에 대한 규범과 도덕적 틀을 마련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여성, 아동, 장애인,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및 기타 취약 그룹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약이나 법들이 유엔에서 제창되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고 이후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 제정되면서 각 규약의 체약국들이 정기적으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됨에 다라 국제인권법은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
유엔의 노력은 동아시아에서 인간안보를 진전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고 유엔기관들은 북한, 캄보디아, 동티모르, 아체와 같은 문제지역이나 분열된 사회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반응으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권이나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련된 유엔조약에 서명·비준하거나 유엔 인도주의적 개발기구 등에 경제적·행정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유엔의 노력을 지지해 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부터 일본은 유엔의 인간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1998년 5월 일본의 게이조 오부치 전 수상은 5Cs(courage, creativity, compassion, cooperation, confidence)원칙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인간안보에 위협이 되는 빈곤, 인권유린, 환경파괴, 소규모 전쟁의 확산, 마약과 인신매매, 전염병, 난민과 국내유민을 발생시키게 되는 분쟁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5억 엔의 기부금을 시작으로 유엔사무국에 인간안보신탁자금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존베일리스, 스티브스미스(2006), 하영선외 역, 『세계정치론』,을유문화사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2006),『세계정치 5』,인간사랑
· 한국정치학회(2008), 『정치학이해의길잡이6-국제정치경제와새로운영역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