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정의 -인권을 향해

소개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의(正義)란 무엇인지 고찰한 소논문입니다.
제출하여 A+을 받았으며 정성을 많이 들여 쓴 것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1.지배층에 의해 왜곡된 헌법 개정
1.1 제 1, 2차 개헌
1.2 제 6, 7차 개헌
1.3 제 8차 개헌
2.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헌법 개정
2.1 제 3차 개헌
2.2 제 9차 개헌

Ⅲ. 인권을 향해서
1.헌법 개정에서의 정의(正義
1.1 헌법개정에서의 정의로운 정도
1.2헌법개정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역사의 발전방향
2.인권을 향해서
2.1헌법의 궁극적인 목적: 인권의 보장
2.2시민의 역할

Ⅲ. 나가며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인류의 역사는 몇 만년 전부터 끊임없이 진행되어왔으며 지금도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현대에 들어 든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나은 물질적 풍요와 편리한 과학•기술을 누리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과거에는 수레를 통해 수백 일 걸리던 거리를 요즘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수일 안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기술 발달의 결과이므로 물질 문명은 분명 발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의 발전에 따라 정신적인 것 또한 발전한다고 확언할 수 는 없다. 즉, 인류의 발전방향이 반드시 정의(正義)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때 정의롭지 못한 때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우리나라도 최근 몇 십 년 동안 독재정권에 억압 당해 정의가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필자는 ‘역사의 발전방향은 정의를 향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이 글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주제, 과제 이기도 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번 고찰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필자는 ‘역사의 발전 방향은 정의를 향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우리나라의 헌법제정 이후의 역사를 통해 설명하고 답을 구하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의(正義)의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살펴볼 것이다.



Ⅱ.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역사의 발전방향이 정의로운 쪽으로 흐른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역사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역사의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많은 역사적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역사를 통해 과연 역사의 발전방향이 정의로 향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의 헌법 6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도 시민의 역량을 통해 달성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약 100~200년 정도에 걸쳐 이룩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단기간 안에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비록 기간은 60년 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에 그 과정에서 정의(正義)로운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 이석연•강경근 헌법대담, 《헌법과 反헌법》, 기파랑
·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 강원택 외 6명, 《헌법과 미래 -7학자의 헌법시평-》, 인간사랑
· 강한길 외 17명, 《헌법,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희망》, 민음사
· 조지형, 《헌법에 비친 역사》, 푸른역사
· 한상범,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