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한국)의 이원집정부제 비교

소개

4개국의 이원집정부제 특징을 비교했습니다.

목차

Ⅰ. 이원집정부제 정치체제
Ⅱ.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이원집정부제 비교
1.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2. 러시아의 이원집정부제
3. 폴란드의 이원집정부제
Ⅲ. 한국의 이원집정부제

본문내용

Ⅰ. 이원집정부제 정치체제
민주 국가를 기준으로 권력구조의 유형을 나눈다면 대체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들 수 있다. 그 중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로 양자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지만 총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총리제 도입의도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비교 대상에 넣었다.

Ⅱ.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이원집정부제 비교
1.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① 내각 구성과 해임 : 헌법은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는 내각을 임명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은 총리 임명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 임명에 의회 의석수를 반영해야 하고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다.
② 정당체제와 연정형태 : 5공화국의 헌정구조 개혁에 의한 행정부-의회 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정 당수를 줄여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 안정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③ 입법권 : 법령공포권은 의회가 총리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다. 법령공포는 총리가 하고 대 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며 재가하지 않는 경우 의회의 법률안 통과 절차를 거쳐야한다.
④ 문제점 :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으나 내각과 의회의 견제권이 약해 독재화 우려가 있으며 위기를 빙자한 권한 행사의 경우 의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국민주권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2. 러시아의 이원집정부제
① 러시아의 이원집정부제 진화 : 1992년에서 ‘푸틴’ 이전까지의 러시아 행정부-의회 관계는 대통 령과 의회의 권한이 상황에 따라 반복된 협상과 정의를 거쳐 강화와 약화를 반복하면서 때로는 내각제적 요소가 때로는 대통령제적 요소가 부각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화하였다.
② 내각구성과 해임 :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 원인중 하나는 총리, 내각임명에 관한 대통령과 의회 의 권한 다툼이었다. 대부분의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다수당이 총리후보를 지명하고 대통령은 총 리후보에게 내각 구성을 지시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의회에서의 총리 찬반표결을 요청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