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기본설명과 여소야대의 국회의 장단점

소개

여소야대와 국회의 기능에 관한글- 유용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대부분 거대한 여당과 작은 야당이 대체적인 편이었다. 그래서 집권당인 여당은 항상 국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대통령역시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의 유기관계가 긴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소야대가 가져오는 기능을 살펴보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이 가장 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던 시기가 더욱 길었다. 1987년 총선에 와서야 비로소 한국 최초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형성되었다.
그 이전의 여당과 대통령은 지금껏 해왔던 독재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전에는 거대 여당으로 인하여 여당이 국회의 구실을 포기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되고 힘의 균형이 대통령이라는 한쪽의 축으로 쏠렸다. 그래서 대통령이 독재를 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