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월정수당 책정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소개

지방의원 월정수당 책정의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언

2. 정부 확정안의 문제점
1) 기초의보다 적은 광역의회의 월정수당
2) 당초 추정 기준액보다 감액된 확정 기준액

3. 정부 확정 기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결어

본문내용

1. 서언
정부는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6년 유급화 이후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객관적인 산정방식이나 기준이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왔으나, 자율적 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별 결정방식이 상이하여 과다인상, 지역 간 편차 발생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이유다.
정부는 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감안, 의정비 기준액 제시와 결정절차의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주요내용으로 했고,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치단체는 제시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강화된 절차에 의해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향후 처리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의정비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으로 의정비가 지역여건과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가이드라인) 제시하면서 자치단체를 6개로 유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자치단체의 여건이 반영되도록 하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 20%의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성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이 결정한 월정수당은 지역 간 편차가 더 악화되었다. 게다가 이제는 무순 수치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기초의회의원의 보수가 광역의회를 앞지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설명과 내용에 불구하고 최종 확정액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