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 FTA에 따른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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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FTA 가 한국의 새로운 통상전략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FTA가 중심 통상 전략으로 부상함에 따라 과연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하는 대상국가 선정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한정된 외교 역량과 자원을 감안하면 경제적 그리고 경제외적 효과가 가장 높은 국가, 그러면서도 부작용이나 폐해가 적은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 추진을 배제하고서는 완전한 FTA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는 단순히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시장, 지식, 기술, 자본, 안보 등의 커다란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시장, 자본, 기술 지식 차원에서의 한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대외 경제 전략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 경제 효과로는 무역창출효과와 투자효과 그리고 동태적 효율제고 효과가 있다. 무역창출효과란 역내관세 및 무역장벽의 철폐 개선으로 회원국들이 역내 교역에서의 비교우위를 확보함에 따라 역내국가간 교역이 증대되면서 역내국가의 소득 및 후생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투자효과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 후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관세특혜로 인해 역내 지역에 대한 투자유인이 증대되는 효과를 일컫는다. 이 밖에 역내에서 비교우위 산업으로 자원, 생산요소가 이동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동태적 효율성 제고도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 효과로 지적된다.
또한 미국과의 FTA는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FTA 파트너에 대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도, 경제 제도의 개방 및 선진화 수준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가 매우 개방적이며 수준이 높다는 시그널을 대외투자자에게 던져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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