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의 본질과 대책

소개

청년실업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

2.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

3. 정부 청년실업대책의 한계

(1) 인턴사원제 중심의 정부 대책
(2) 불안정 고용의 심화

4.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

본문내용

1.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지금 외환위기 직후보다 취업이 더 힘들다. 자격증이며 토익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들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은 대개 100 대 1이 넘는다. 석사, 박사도 취업이 어렵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급 기술직 5명을 채용하는 데 지원자는 박사 11명, 석사 68명 등 전원이 석사학위 이상이었다. 올해 취업을 원하는 대졸예정자와 취업재수생은 총 43만명에 이르지만 일자리는 6만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야말로 취업대란이다.
대졸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은 그 동안 기피해오던 중소기업으로 몰리고 있다. 생산직의 경우 아직도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지만 대졸 사무직에는 대거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직원 200명 규모의 중소 건설회사인 건설알포메㈜에서는 대졸 신입직 건축기사를 뽑겠다고 공고를 내자 4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보통신 부품업체인 재영솔루텍에서도 지난달 5명을 뽑는 데 300여명 이상이 지원해 경쟁률이 60 대 1에 이르렀고, 레미콘 업체인 유진기업의 경우 20명 채용에 2000여명이 몰려 무려 100 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을 기록했다(한겨레 2001. 11. 15).
한국은 지난해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이 9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5년의 5.5% 수준에서 99-2000년 사이에 12%선으로 늘어났다. 청년층의 실업은 올해 들어와서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전체 평균 실업률에 비해 두 배나 높다

대학 졸업생들의 극심한 취업난 탓에 20대(20∼29살) 취업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20대 취업자는 398만5천명으로 지난 3월(394만명)을 빼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의 423만명과 비교하면 무려 25만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9월 20대 실업률은 6.1%로 2월(8.5%) 이후 7개월 연속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98년(11∼13%)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 10월(5.9%)을 빼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이다. 이처럼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고용사정 악화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경우,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실업률 통계에서 아예 빼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외환위기 전인 97년 9월 66.4%에서 지난 9월 63.9%로 2.5%포인트(74만명) 줄었다.

참고자료

· 김상조, [노동시간 단축 및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토론회`,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 2001. 10. 9.
·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8. 15.
· 송태정, [대졸 취업 문제 2007년까지 계속된다], <LG 주간경제> 2001. 11. 14.
· 안주엽·홍사연,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2001년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11.
· 이병희·안주엽,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 이장원, [청년실업에 대한 해법은?], <이슈투데이> 2001. 11. 7.
· 이학수, [구조조정기의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 프랑스 실업자폭동의 원인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8. 4.
· 전병유,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4. 20.
· 장상환, [이론과실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