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경영,경제)

소개

브익스 국가중 인도의 과거와 현재의 경제개혁 성과와 과제를 조사하였다.

목차

인도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1. 인도의 경제동향과 특징
2. 인도의 성장 잠재력.
① 인적자본
② 천연자원
③ 중산층 형성과 시장규모 확대
④ IT서비스 경쟁력 보유(기술혁신)
⑤ 개방과 개혁을 통한 제조업 육성노력.
⑥ 민주국가로서 서방측과 우호적인 관계

3. 인도 경제의 취약점
① 취약한 산업구조
②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과 규제
③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투자환경 취약
④낮은 개방수준
⑤재정적자 누적

4. 인도 경제 평가
① 인도 경제의 전략방향에 대한 평가
⑴ 산업육성에 대한평가
⑵ 개방에 대한 평가

② 거시경제 전망

③ 경제 안정성
⑴ 정치적 안정성
⑵ 국내경제의 안정성(물가&재정적자)
⑶ 외환시장의 안정성(대외경제의 안정성)

본문내용

1. 인도의 경제동향과 특징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독립한 인도는 국가 중심의 중공업정책과 폐쇄주의적 자급주의형의 사회주의적인 특성을 담은 경제체제를 1980년대 중반까지 운용해왔다. 이는 당시의 총리였던 네루 총리가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정책이다. 최고 300%에 달하는 높은 관세율을 매기기도하고 인도 경제에서 필요불가결하고 생산할 수 없는 것만 수입 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경제체제 운용을 해왔다. 그 결과 세계경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대에 약 2%였던 것이 1970년대 후반에 약1%로 하락하였다. 이 당시 인도의 저성장을 ‘힌두성장’이라 불렀고 낮은 성장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던 인도는 1991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IMF가 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내용으로는 첫째, 소비를 증가 시키고 높은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조세제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거시경제의 안정정책이 있다. 둘째, 가격자유화 정책,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의 구조조정 정책이 있다. 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외국인직접시장 유치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나 인도는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편이다. 그리고 셋째, 무역자유화 실시, 수입규제 완화, 외국인직접투가 유치, 자본자유화 등 개방적 대외정책이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정책은 경제적으로 IMF의 요구도 있었지만 스스로 경제 위기라는 상황을 인식한 점도 있다.

또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이 경제 자율화 정책을 단행하고 이를 인도 제1의 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지지를 했다. 사회적으로도 당시 지배계급들이 대부분 찬성을 했고 재외 인도인들 역시 찬성을 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계급은 이러한 자유개혁정치가 생계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여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참고자료

· 브릭스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