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소개

수입규제 - 환경

목차

무역과 환경
환경관련특정조치 - 환경보호인가, 보호주의인가?
무역과 환경문제의 기본원칙
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수단

무역과 환경문제의 연계와 관련한 논의와 다자간 환경협약
1. UN 논의동향
2.OECD 논의동향
3. ISO(국제표준화기구) 논의동향
4. GATT/WTO 논의동향
5. 다자간환경협약(MEAs)


GATT/WTO체제 및 MEA상의 환경관련 무역분쟁
GATT체제하에서의 분쟁사례
WTO체제하에서의 분쟁사례
MEA상의 분쟁사례
무역과 환경관련 분쟁사례의 시사점

본문내용

환경보호론자 vs. 자유무역론자
◎ 환경보호론자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고 도덕적 당위성을 강조하며 공공의 참여를 선호한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무역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래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 자유무역론자
실용주의자들로서 결과를 중시하고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경제적 복지증진에 노력한다.
지나친 환경보호는 이러한 부의 창출을 방해할 수 있다
문제 발생 후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 된다고 믿고 있다.
.
.
.
선진국 vs. 개도국
◎ 선진국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수단은 직접적인 무역규제 수단으로부터 경제적인 수단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개도국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도입이 개도국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될 수 있고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세인 개도국과의 항구적인 발전격차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