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소개

수입금지

목차

수입금지조치
수입금지 사례연구
사례 1) Turtle – shrimp Case
사례2 - ‘Tuna-Dolphin’ case
세계 여러 나라의 수입금지사례
한국에서 수입금지했던 영화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수입금지

본문내용

수입금지조치

각국이 자국 국민의 보건 위생이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수입규제 조치 중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

예) 미국의 바다거북 보호법, 해양포유동물 보호법
한국의 식품건강 위생법

사례 1) Turtle – shrimp Case

발생 원인 : 동남아 국가의 새우잡이 트롤어선들이 멸종위기에 있는 바다거북 포획 방지를 위해 바다거북 탈출 장치(TED)를 설치토록 돼 있는 미국의 환경보호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자연산 새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림
전개 과정 :동남아 새우잡이 어업 인들이 전 세계적인 바다거북 보호 노력에 동참하면 수입금지조치가 철폐될 것이라는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태국 정부는 바다거북 보호장치가 고가이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입금지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

최종 판정 : 1998년 4월 WTO는 이러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이 그간 쌓아온 환경에 대한 의지를 무너뜨렸다. 미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바다거북을 보호한 새우선박으로 수입되면 어느 선박이든지 수입하고 있으며 그 선박의 국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게 되었다. 즉 아무 제한조치도 없이 새우를 잡은 후 바다거북보호선박으로 실려 미국으로 수입되면 그만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