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 조정제도

소개

도시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지만 알기 쉽게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2008년 현재 반영된 제도들의 내용을 모두 기술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도시행정론이나 지방자치학을 배우는 행정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시험을 준비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의: 수직적․ 수평적 정부 간에 발생하는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여 공공재원의 배분 상 효율성을 높이거나 특정목적의 공공재나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수단이다.

(2) 목적: 도시재정조정제도는
① 도시정부가 공급하는 특성 서비스를 가치재로 보아 그 공급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② 모든 도시정부로 하여금 필수불가결한 도시의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적어도 최저 수준은 공급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③ 또한 중앙과 도시정부 사이, 도시정부 간에 수직적․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④ 도시정부가 공급하는 재정지출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함으로써(국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⑤ 그 외, 도시정부의 자주성을 보장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지방자치를 유도하며,
⑥ 원래 중앙정부의 업무이지만 업무효율과 실천기능에 따라서 도시정부가 수행할 수 있게 해당비용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이러한 도시재정조정제도는 크게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로 나뉜다.

참고자료

· 박종화 외. (2007) 「도시행정론」 제 3판. 대영문화사
· 최창호. (2006). 「지방자치학」제 5판. 삼영사.
· 임승빈. (2005). 「지방자치론」. 법문사.
· 이규환. (2004).「한국도시행정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