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행정부의 세입

목차

1. 도시정부 세입의 의의
2. 세입분석의 단계모형
3. 세입의 효율성과 형평성
4. 시세(市稅)
5. 세외 수입
6. 도시재정 조정제도
7. 지방채

본문내용

1. 도시정부 세입의 의의
(1) 자주성 : 수입의 자주성 여부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 사용의 제약성 : 제약성이 없는 일반재원과 제약성이 있는 특정재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3)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 :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으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2. 세입분석의 단계모형
(1) 경제적 기반에 대한 분석 : 한 도시정부가 수입으로 확보하는 재원 혹은 경제적 기초를 분석하는 것이다.
(2) 수입기반에 대한 분석 : 도시정부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3) 실제 수입에 대한 분석 : 정부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정부가 사용하는 여러
유형의 조세 및 비조세 수입의 수준과 이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4) 재정력과 여력에 대한 분석 : 수입의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기 세 가지
단계를 결합하는 것이다.
3. 세입의 효율성과 형평성
1) 효율성 : ①수입 방법에 따라 자원배분 효과가 달라진다. ②조세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개인의 결정 유형도 상이하며 그 영향의 정도도 상이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