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소개

지방자치의 개념과 최근 현대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민참여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작금의 상황 등을 고찰하여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2008년 현재 바뀐 제도들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서적들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점은 물론, 필자의 생각 및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문제점까지 모두 다룬 내용깊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최창호 2006, p43)
2. 주민참여의 개념

Ⅱ. 주민자치 활성화의 배경.
1. 사회의 다양성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의 다양성
2. 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
3. NGO․ NPO의 활성화와 각종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대의정치(간접민주주의)의 보완

Ⅲ. 주민참여의 유형 (임승빈, 2005. pp450-451)

Ⅳ. 주민 행정참여의 수단: 우리나라 제도를 중심으로

Ⅳ.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주민참여의 역기능

Ⅴ. 주민참여의 발전방향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최창호 2006, p43)
(1) 구 지방자치법 제 1조에 따른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행 지방자치법 제 1조에 따른 개념: 지방자치란 지방 주민이 구성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의 협력 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즉 지방자치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과거의 지방자치는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받게 되는 서비스의 객체로서 인식되었지만, 현대의 지방자치는 거버넌스이론의 확립에 따라 시민, 시장, 국가와의 협력이 강조됨으로써 서비스의 주체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 주민참여의 개념
(1) 버바(Verba, 1967):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2) 아른스타인(Arnstein, 1995): 경제적 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 권력을 지니지 못한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의 재분배, 즉 정보의 배분․ 목표와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집행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전략이다. (임승빈, 2005. p447)
(3) 최창호: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식적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주민참여는 주민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며 최근 시민단체(NGO)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창호, 2006. p437)

참고자료

· 최창호. (2006). 「지방자치학」제 5판. 삼영사.
· 임승빈, (2005). 「지방자치론」. 법문사.
· 최병대. (2008). 「자치행정의 이해-사례분석-」 대영문화사.
· 정하용. (2006). 「새지방자치론-이론과 실제-」백산출판사.
· 강제명 편저. (2002).「도시 및 지방행정」도서출판 문성.
· <그 외, 참고 관련 서적>
· 이기우. (2003).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역사넷.
· 최호준. (2007). 「시민도시-시민주체의 도시창조」. 파라북스.
· 양영철 외7. (2008).「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대영문화사.
· 이은구 외 9. (2003). 「로컬거버넌스」법문사.
· 김홍일. (1998). 「세계를 향한 지방자치」. 나남출판.
· <참고사이트>
·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방향과 과제.
· : http://blog.naver.com/wjdfhswlrvlf/200073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