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기한 성범죄에 대한 고찰

소개

어느 사이트에도 없는 주제의 논문입니다.
친고죄와 성범죄 특히 강간죄에 대하여 논하였고
그후 현실적으로 성범죄를 친고죄에 기하도록 유지해야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序論 1p
제1절 問題의 提起 1p
제2절 考察方法 2p
제2장 親告罪 一般理論 4p
제1절 親告罪 一般理論 4p
1. 親告罪의 意義 4p
2. 立法의 趣旨 4p
3. 規定된 犯罪 5p
4. 相對的 親告罪와 絶對的 親告罪 5p
제2절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 6p
1. 序論 6p
2. 告訴의 意義 6p
3. 告訴의 法的 性質 7p
4. 學說의 對立 8p
5. 親告罪의 告訴其間 10p
6. 親告罪의 告訴 前 搜査 11p
7. 告訴取消와 親告罪 12p
제3절 親告罪와의 比較 12p
1. 告訴不可分의 原則과 親告罪 12p
2. 反意思不罰罪와 親告罪 13p
제4절 親告罪의 認定與否에 관한 論議 15p
제3장 性犯罪 一般理論 16p
제1절 强姦罪 一般理論 16p
1. 强姦罪의 槪念 16p
2. 强姦罪의 保護法益 17p
3. 强姦罪의 客觀的 構成要件 18p
4. 强姦罪의 主觀的 構成要件 19p
5. 强姦罪 槪念에 있어 學契와 判例의 態度에 대한 批判 19p
6. 公訴過政에서의 問題點 20p
7. 小結 20p
제2절 性暴力犯罪의 實體法上 問題點 22p
1. 刑法上 問題點 22p
2. 性暴力特別法上의 問題點 22p
제3절 性犯罪 避害者에 대한 2次 避害 23p
1. 性暴力 犯罪로 인한 避害 23p
2. 2次 避害의 槪念 24p
3. 2次 避害의 發生原因 24p
4. 關聯 記寫 26p
제4장 結論 28p
※ 參考文獻 29p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성범죄는 대표적인 친고죄이다. 친고죄는, 고소를 하게 된다는 것이 ‘사건의 공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죄인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친고죄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문제를 삼아야 처벌 된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앞서 말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하지 않는 한 국가권력 본문에서 ‘국가권력’이라 함은 수사관, 재판권, 형벌권을 말한다.
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이중의 불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규정된 친고죄는 또 다른 폐단을 낳았다. 성범죄라는 사회적인 범죄를 묵인 또는 은폐하는 결과가 되고, 가해자에 의하여 악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성(性)’은 수치스럽고 감추고자 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는 단순한 폭력이나 여타 범죄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본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인이나 특히 가족들의 반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성범죄가 등장하는 수많은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 미디어매체에서나, 소설이나 만화 등의 서적 등에서 등장하는 피해자 여성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고소를 할 것인가. 덮어둘 것인가’ 자체를 고민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현실이다. 거의 모든 한국의 여성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성범죄피해자는 절대 다수가 여성으로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힘들고, 또한 그 접근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6년 10월 27일 개정되어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권리보호는 미진하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6
·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6
· 신동운, 「형사소송법Ⅰ」 법문사, 1997
·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학연사, 1990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홍문사, 2004
· 이하 저서들과 논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