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겨차의 현황과 해결방안

소개

세계화와 지역문제 시간에 작성한..
[지역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겨차의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래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발생시킨 원인
1. 성장거점발전 전략이 지역 격차에 미친 영향

Ⅲ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제도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1) 단기적 과제 : 현행 수도권 정책의 유지.
2) 중장기적 과제 1 : 수도의 이전까지 포함한 공공기관의 획기적 지방이전
3) 중장기 과제 2 : 중앙권력의 지방분권화.

2. 문화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3. 경제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Ⅳ. 결 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내의 지역격차 중에서 수도권-비수도권간이 지역격차가 도시-농촌간 격차나 대도시-중소도시간 격차에 비해 심각하여 집적의 불경제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확실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종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와 교육 여건 등 온갖 지표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곧 다른 지방 경제의 붕괴로 인식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에 제로섬 방식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대립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적 측면,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발생시킨 원인
1972년부터 시행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정책적으로는 대규모의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택한 것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었다. 그럼 어떻게 성장거점전략이 개발 도상국가들의 지역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규범적인 면을 살펴보자.

1. 성장거점발전 전략이 지역 격차에 미친 영향
성장거점발전 전략에서 먼저 개발된 도시들은 순환적 • 누적적 인과이론(Circular cumulative growth theory)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순환적•누적적 인과이론은 개발된 지역과 저개발된 지역 간에 경제적 불평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순환적 • 누적적 인과법칙에 의해 공간상에서 경제성장은 매우 불균형적인 패턴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참고자료

· 권오혁(2000), 「지방문화산업 육성방안 - 문화산업지구 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00),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한울아카데미
· 이희현(2008), 「경제지리」, 법문사.
· 2. 논 문
· 박영춘(2003), “지역불균형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공학기술종합 연구소학술논문집.
· 박양호(2000),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 육성 방안”, 국토연구원.
· 성경룡(2003),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3. 신 문
· 부산일보, 2008-09-24, 국감자료로 본 수도권 · 非수도권 격차, http://www.busanilbo.com
· 4. 인터넷자료
· 이노시티 홈페이지, http://innocity.mltm.go.kr/public/public05.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