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파악과 대운하사업과의 연관성 분석

소개

대운하사업추진이 국민적논쟁과 갈등을 불러와 중단된 마당에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통하여 국토의 4대강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의 책정과 이미 일부지역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운하와 사대강 정비사업은 그 실체적 측면에서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한 자료로 자료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수상하였습니다.

목차

ⅰ. 대운하 논쟁의 새로운 라운드 시작
ⅱ. 대운하 사업의 추진 경과와 찬반 논쟁 실태
ⅲ.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와 효과
ⅳ.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상관관계
ⅴ.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파악과 대운하사업과의 연관성 분석
ⅰ. 대운하 논쟁의 새로운 라운드 시작
전 세계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이 도산의 위기에 빠져 정부지원을 바라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위기적 상황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과 모든 기업들에게 위기관리라는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를 겪고 있으며 기업들은 고용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마저 퇴출을 해야만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규모의 대량의 정부지원을 통하여 금융권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려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의 경제 여건이며 청년실업이 약 백오십 만을 넘어서고 있다. 아마도 잠재적인 실업까지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수치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정부는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국회에서는 연말과 연시의 특성과 현재의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가결하였다. 예산의 모든 방향은 내년의 경기와 연관된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지만 특히나 주의를 끄는 사항은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예산항목이다. 일단 4대강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는 이슈는 지난 대선 때에 그토록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리고 대선이 종결된 이후에도 국민적 관심사 중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바로 대운하 사업이었을 것이다. 일단 대운하의 대상이 되는 한수 이남의 강이 우연하게 이번 예산에서 가장 특징적인 항목과 연계되어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대상 강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논쟁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류의 논쟁은 대운하 논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자료

· http://mybox.happycampus.com/gjwjdwk/2237085 대운하 찬반논쟁의 핵심쟁점사항과 향후과제
· http://mybox.happycampus.com/gjwjdwk/2146786 한반도 대운하의 허와 실의 고찰을 통한 발전방향
· http://mybox.happycampus.com/gjwjdwk/1878264 청년실업이 주는 국가적 의미와 대응방안
· http://mybox.happycampus.com/gjwjdwk/1726193 한반도 운하 프로젝트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발전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