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존립여부와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소개

미국발 경제위기에 따라서 대두되고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존립여부와 이러한 상황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를 짧게 정리한 리포트

목차

1.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존립여부
2. 미국발 금융위기와 워싱턴 컨센서스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본문내용

1.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존립여부
일부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워싱턴 컨센서스가 붕괴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러한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할 새로운 컨센서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다. 첫째, 서브 프라임 미국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의 실패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워싱턴 컨센서스가 사라진다면 이를 대체할 컨센서스가 존재해야 하지만 대체가능한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실패,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한계 짓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금융기관 위험관리 실패가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를 대두하게 만든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워싱턴 컨센서스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을 찾아가는 것인데 최근 발생한 경제위기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돼야 마땅할 것이다.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의 근원을 따지면 모기지론사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를 발생시킨 주범은 미국 부동산의 과도한 거품, 이러한 부동산 거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용이 안되는 대출자들에게도 최대한의 모기지론의 수혜를 받게 한 정책이다. 개인의 신용도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모기지론의 남발로 모기지론의 부실이 시작되었으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