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분손

소개

해상손해에 있어 전손과 분손에 대해서 .

목차

<전손>
(1) 현실전손
(2) 추정전손

<분손>
(1) 단독해손
(2) 공동해손

본문내용

.......심하여 구조하거나 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경우를 말한다.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진다.
(1) 현실전손
현실전손은 피보험목적물이 피보험위험에 의해 완전히 멸실되는 경우를 말한다. 화물의 현실전손은 실질적인 별실, 성질의 상실로 인한 완전한 가치의 상실, 적국에 포획되었거나 전리품으로 빼앗긴 경우와 같은 회복할 전망이 없는 박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선박의 현실전손은 선박이 침몰되어 인양이 불가능한 경우, 완전난파되어 선박의 가능이 상실된 경우, 항해중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소식을 모를 경우 등이다.
(2) 추정전손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지배력이 상실되어 회복 불가능한 경우, 회복비용이 회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