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경찰인사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１장　서론

제 2장　경찰 공무원 채용제도의　현황

제 3장　경찰 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

제４장　경찰 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안

제５장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인력관리에 있어서 세계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변화의 신속성과 다양성은 변화에 대한 환경적응성을 이전 보다 더욱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응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인력 구조의 유연성이라고 하겠다. 이런 인력 구조의 유연성은 민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되어왔지만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미흡했었다.
특히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존립의 기본으로 시민에게 명령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 작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조직은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도적 정비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경찰공무원 채용제도는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어느 한 쪽을 이어받아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양쪽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현대의 각국 경찰채용제도는 양쪽의 장점을 가져와 절충적 제도로 탈바꿈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pp. 49-50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채용제도는 절충이라기보다는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좀 더 연구하여 명확한 지향점을 지닌 동시에 한국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Ⅱ.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현황

1. 경찰대학을 통한 인재 영입
1979년 경찰대학설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1981년 제1기생이 입학하여 인천 부평 경찰종합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3년 현재의 용인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1985년 제1기생이 졸업한 이래 2008년 현재, 2760명 (여자 12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경찰대학의 창학 이념은 다음의 <표1>과 같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정진환　저，『경찰행정론』（서울：대영문화사　２００６）
· 경찰청，『２００２　경찰백서』（서울：경찰청，２００２）
· 경찰청，『２００５　경찰백서』（서울：경찰청，２００５）
· 경찰청，『２００７　경찰백서』（서울：경찰청，２００７）
· 이황우 외 2명,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２００６)
· 이황우 외 2명,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２００７)
· 논문
· 김현성，“통일과도기　치안수요예측과　경찰대응　방안　연구”，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１９９８．
· 김득수，“한국　경찰공무원　채용　 및　계급제도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２００６．
· 정권택·태원유，“국가공무원　계급제도　개편방안”「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박주석，“우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２００７．
· 김정규，“신임　경찰공무원의　채용절차상　적격성　검증　강화방안”「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07 Vol.7 No.8」２００７,
· 임창호,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제４호　２００２）
· 홍익태,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실태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이상준, “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1
· 김원진, “경찰공무원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全北行政學會. 2003
· 홍익태，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실태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lities analysis and improvement for police officer emplo.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