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관할권)-(관할권의 영토적한계를 메우기위한 제도들- ex.범죄인인도제도,불법체포,수형자이송,유럽체포영장)

소개

시험답안용 혹은 레포트용입니다.
특히 관할권의 한계와 그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제도들에 관한 자료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거의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서론:관할권의 정의(역외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

본론: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메우기위한 제도들
1.범죄인인도제도
ⅰ.쌍방가벌성의원칙(double criminally)
ⅱ.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
ⅲ.범죄특정의 원칙
ⅳ.인도적 고려의 원칙
ⅴ.정치범 불인도의원칙
ⅵ.동일범죄에 대한 선재판

2.불법체포

3.수형자이송

4.유럽체포영장

결론

본문내용

두 번째, 불법체포다.
범죄용의자들을 해외에서 강제로 납치해와서 자국법정에서 기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대체로 국내재판소들은 범죄용의자가 법정에 서게 된 수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많은 사건에서 국내재판소들은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미국은 그러한 태도를 보인적이 많았는데 파나마의 실권자인 마약사범을 체포,기소하기 위해 군사적침공까지 감행하고 무고한 시민들까지 죽인 사건이 그 전형적인 예다. 하지만 영토국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체포,납치는 당해 영토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국제법의차원에서 당연히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국제법- 김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