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문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제 2 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등장배경
제 3 절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제 4 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빈곤화

제 3 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제 1 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제 2 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의 문제점
제 3 절 비정규직 근로와 노사관계
제 4 절 외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례

제 4 장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제 1 절 정부의 비정규 보호 대책
제 2 절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제 3 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제 5 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1절 연구목적
1997년 말부터 1998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근로자의 감소도 두드러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 하반기 부터는 정규근로자의 감소와 함께 임금근로자의 비정규화가 가속화되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를 수용하여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도 개혁하였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가 도입되었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종래 금지되었던 근로자파견이 합법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약적 증가이다. 이외에도 산업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세계적 경쟁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전략 등의 변화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1970년대 이후 범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 경향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기존의 노동정책과 법, 제도 전반의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파견근로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고용형태인 직접고용과 달리,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사용하는 소위 간접고용의 형태를 갖는 비정규직 이라는 점에서 기간제, 계약직, 단시간근로 등 직접고용의 형태를 갖는 비정규직과 구별되는 고용형태로서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대다수가 정규직근로자이고 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상정한 기존의 노동정책과 노동관계법은 파견근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장의 필요조건, 한국노동연구원, 2001
· 비정규노동자 차별 폐지 및 조직화방안, 민주노총, 2000
· 비정규직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비정규 노동자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01
·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1
·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윤정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
· 노사관계의 이해, 박덕제, 지식의 날개, 2005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방안, 김연명, 쟁점과 정책 한국사회복지학 45호, 2001
· 독일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정연택, 복지동향31호, 2001
·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사회적 의의, 한창현, 나눔의 삶 7·8합병호, 2001
· 스웨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와 처우, 안상훈, 복지동향 32호, 2001
·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권오현·김수복 공저, (주)중앙경제,2001